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변화와 영향 알아보기😎

2025년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시간당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 그리고 현장의 반응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시간급 1만 3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인상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

적용 범위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 47만 9000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301만 1000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7월 12일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의결.
• 근로자 측: 1만 120원 제시
• 사용자 측: 1만 30원 제시

결국 사용자 위원안(1만 30원)이 14표를 얻어 채택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7월 29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근로자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향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301만 명(13.7%)에 달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

•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정책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 정부는 8월 중 분야별 전문가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며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정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1만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변화의 방향이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